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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시행규칙

 

 

19943 3일 제정

전면개정 2010. 11. 18

일부개정 2014. 10. 11

일부개정 2018. 1. 20

 

 

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총동문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회칙 제10(회장의 선출과 임기)의 규정에 의하여 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사무 협조)

본 회 사무처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3 (선거권 행사의 보장)

1. 사무처는 총회대의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총회대의원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1.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총동문회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회장 선출을 위한 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 등의 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과 사무처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6 (선거권)

1. 회원으로서 정기총회대의원명부 확정일 당시 총회대의원명부에 올라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2. 회칙 제9(임원의 구성)1항에 해당하는 자와 제22(대의원의 구성) 1항과 2항에 규정된 자가 대의원이 된다.

 

7 (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공직선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8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1. 회칙 제7(회원의 권리와 의무) 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회칙 제8(포상 및 징계) 2항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자

 

9 (위임)

선거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정의 위임장의 제출 또는 실명의 SNS를 통하여 위임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 ,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3 장 선거관리위원회

10 (설치 및 구성)

1. 선거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회칙 제16(선거관리위원회) 4항에 의해 임관이 빠른 감사가 위원장을 겸한다.

3.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다.

4.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1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2. 후보자 등록공고 및 기타 등록관련 사무

3. 본 회에 등록상황 보고

4. 선거인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6. 당선인 결정 공고 및 통지

7.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단속, 시정조치 등 후보자와 선거인단 및 회원에 대한 제재

8.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9. 기타 이 규정이 정한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

 

12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또 다른 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이 총동문회의 선출직에 출마할 때에는 위원장의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13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회장 선출 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한다.

 

14 (소집 및 의사)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5 (회의결과의 공개 등)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선거공보)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

 

4 장 총회대의원명부

17 (명부작성)

1. 위원장은 총회 전 15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회칙 제 21조에 근거하여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대의원명부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대의원의 구성은 각급 동문회에서 선발, 추천된 인원이 과반이 되도록 한다.

 

18 (명부열람)

위원장은 대의원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일 이상(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의원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9 (명부의 정정 등)

1. 위원장은 열람기간을 포함하여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의원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단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대의원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명부의 확정)

1. 대의원명부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확정된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1 (명부 사본의 교부)

위원회는 선거인단명부가 확정된 경우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장 후보자

22 (후보자등록)

1.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26(기탁금)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2) 서약서(소정양식)

3) 당해년도 회비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4) 기탁금

3.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4.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5. 후보자등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3 (등록무효)

1.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21(후보자 등록)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4 (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5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6 (기탁금)

1. 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시에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1항의 총동문회장 기탁금은 일금 3,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회장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한 부분은 임기 중 분할납부 할 수 있다.

3. 1항의 기탁금은 선거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특별회비로 본회에 귀속된다.

4.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회비로 본회에 귀속한다.

6 장 선거운동

27 (정의)

1. 이 규칙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 회원은 누구든지 이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8 (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은 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29 (선거기간)

1. 선거기간은 10일로 한다.

2.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30 (선거일)

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장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3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정회원이 아닌 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2 (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1.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3 (선거홍보물)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홍보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 1종을 작성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후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전벽보

2) 소형인쇄물

2. 홍보물의 배부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홍보물의 게재내용, 규격, 배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4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

1. 위원회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1항의 대담 및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4. 대담 및 토론회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5 (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위원회 구성일 부터 선거일까지 금품, 향응, 교통편의 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후보자가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각급 동문회를 방문하거나 회원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4.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5.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 도화, 기타 인쇄물의 배포, 발송 행위

7 장 선 출

36 (선거방법)

1. 선거는 투표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한다.

2. 투표는 직접 하되, 11표 투표제로 한다.

3.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및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7 (투표 및 개표)

1.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2.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 기타 투표와 개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8 (개표장의 질서유지)

1. 개표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2. 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 (당선자 결정)

1. 당선자 결정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2.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 단 투표 전 위원장은 대의원의 동의를 구해 당선자로 추대할 수 있다.

 

40 (당선자 결정 공고, 통지 등)

규칙 제 39 (당선자결정)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장 벌 칙

41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중 하나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42 (주의 및 경고)

위원회가 규칙 제 41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당사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 43 (불복신청)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재결로 확정된 때에 공고한다.

 

43 (불복신청)

1. 규칙 제 41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2. 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부 칙 (2014. 10. 11)

이 규칙은 20141014일 회장단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칙은 2018120일 총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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